-
[더오래]할아버지가 아빠된다? 손녀 입양 하려는 조부모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22) 어느 날 갑자기 손녀가 생겼습니다. 친구가 별로 없던 아들은 대학생이 되어 같은 과 여학생을 만나 금세 죽고 못 사는 사이가
-
[이번 주 리뷰] 내홍의 국민의힘…공수처 사찰의혹 ‘일파만파’,내년 공시가도 ‘역대급’ (20~25일)
12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박근혜 #오미크론 #부스터샷 #대장동 의혹 #신지애 #이준석 #전기요금 #김진국 아들 #공수처 사찰 #공시가격 #보유세 #자영업자 #이석기 #
-
조부모의 손주입양 첫 허용…전통보다 아이 행복 우선했다
조부모가 손주를 자식으로 입양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입양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할 경우’를 조건으로 달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조부모가 손
-
여고생 딸이 낳은 외손주…"조부모 입양 가능" 대법 첫 허용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와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부모가 어렸
-
[속보] 대법 "조부모가 손주를 자식으로 입양 가능"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이 아이의 복리에 부합할 경우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입양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 부부가
-
형제·자매에 의무상속 44년 만에 사라진다
배우자·부모·자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미혼 독신자는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
'유언 없어도 상속' 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44년만에 사라진다
배우자·부모·자녀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현재는 형제자매도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상속받을 수
-
"여자 사위 절대 안된다" 비혼·동성가정법 반대 청원 10만
대만 동성애 커플의 결혼식. [중앙포토]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 외에 비혼 동거, 동성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성립
-
동거·비혼출산도 가족 인정 추진
가족의 개념이 달라진다. 정부가 방송인 사유리로 촉발된 비혼 출산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혼인·혈연·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한 현행 법률도 바꾸기로 했다. 민법에선 아예
-
文 입양발언 논란 뒤 나온 '사전위탁제'...정부 "제도화 추진"
18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의 묘지가 눈으로 덮여 있다. 경찰은 이날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당
-
학대로 장기 찢어져 숨졌는데 오열…"그 부모, 진짜 악마였다"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하고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만행에 누리꾼이 공분했다. EBS 방송에 출연했던 양부모와 입양아. 현재 방송은 다시보기가 중단 돼 있다. [EBS
-
냉장고 시신도 묻힐뻔...부모가 신고안하면 사라지는 아이들
지난달 25일 전남 여수시 공무원이 확인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발생한 가정집 내부. 여수시 “아이 엄마가 쌍둥이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 남자아이가 숨진 사실을 인지하
-
영영 묻힐 뻔한 냉장고 속 아기…"출생신고 부모 손에만 맡기지 말아야"
“아이 엄마가 쌍둥이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 남자아이가 숨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전남 여수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의 사체가 발견
-
'14주 낙태 허용' 입법 예고에…여성계 분노 "전면폐지 마땅"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7일
-
29일부터 민간분양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사진 pixabay] 29일부터 생애 최초 특별공급(특공) 적용 대상 범위가 민영주택으로 넓어진다. 국민주택(85㎡) 규모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
-
신혼즐기다 '로또' 놓친다, 3년내 자녀 둘이어야 '특공' 안정권
공공분양 특별공급 경쟁이 치열해져 30대가 당첨하기가 어려워졌다. 사진은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아파트 공사현장. 서울 동작구에 사는 결혼 5년 차, 30대 맞벌이 부부인 김모씨
-
"대부분 패소"…그럼에도 '돈 안 되는' 변호에 매달리는 이유
동물법 사건을 주로 맡는 박주연 PNR 대표변호사가 유기견 센터에서 입양한 반려견과 함께 웃고 있다. [PNR]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만 해도 형법·민법만 공부했지 동물법은 아예
-
인천 동구, 슈퍼맨 아빠들의 휴직을 응원합니다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6월부터 남성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남성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이를 통해 대
-
[김진국의 퍼스펙티브] 위장 이혼, 위장 전입, 위장 입양, 셀프 제명…꼼수의 연속
━ 4·15 총선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욕을 많이 먹는 집단이 국회의원이다. 그런데도 그것이 되고 싶어한다. 가장 힘이 센
-
내년부터 자녀 세액공제 7세 이상만 받는다···연말정산 꿀팁
[중앙DB] ‘13월의 보너스’일까, ‘추가 세금 고지서’일까. ‘세금 전쟁’의 다른 말인 연말정산 시즌이 임박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
-
[월간중앙] ‘만신창이’ 조국 이후 꿈틀대는 여권 新 잠룡 기상도
이낙연·김부겸·박원순·이재명·유시민 등 대권주자로 거론 조국 사법개혁 등 구체적 성과 낼 경우 극적 회생 가능성도 지난 4월 5일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와 김부겸 당시
-
고유정 현 남편 “평소 친양자 입양 이야기 자주 했다”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 강모씨
-
세상 떠난 친구의 아들, 혼자사는 내가 입양할 수 있나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77) 저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랑을 받은 덕
-
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 가짜 '임신진단서' 판쳤다
가점을 최대한 얻기 위해 위조한 임신진단서.[사진 경기남부경찰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경기도와 합동으로 다자녀·신혼부부에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